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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 피해사례 및 해결방법
[ 2014-05-21 12:00:5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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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A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5개월 전 퀸즈랜드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 수확 작업 중 칼로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음
 ○ A는 병원에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와 2일간의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Work Cover에서

     보상을 받음
 ○ A는 비록 치료비와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Work Cover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자신이 작업 도중 입은 재해

     와 관련하여 농장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문의

 

■ 조언(Advice)
○ 일반적으로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게 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난 경우 곧바로 고용주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 왜냐하면, 법률상 고용주는 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준수하여야 보험회사에 대한 excess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2. 상황에 따라 사고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고를 입은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고용주의 인적사항, 담당의사의 인적사항 및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사고 후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workcover medical certificate 작성을 요청하고, 위 certificate를 통해

     의사가 보험회사에 사고 당사자의 medical information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4. WorkCover Medical Certificate를 진료비나 기타 의료비 영수증과 함께 고용주에게 제출하면서 고용주에게

    WorkCover compensation claim form(산재보상 신청서 양식)을 요청한 뒤 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NSW 의 경우 다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http://www.workcover.nsw.gov.au/formspublications/publications/Documents/
workers_injury_claim_form_5229.pdf
 
 5. 고용주의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하고, 직장 복귀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준비하는 부상회복에 필요한 계획(injury management plan)에 따라야 함.

    다른 의사의 소견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야아 하는 경우도 있음
 6. 중대 사고(중태, 혼수상태, 심한 화상, 신체 일부 절단 또는 기계에 끼인 경우등)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131050으로 전화하여 workcover에 바로 통보해야 함

 

○ 만약, 고용주가 산업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WorkCover Claims Branch를 통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기관인 WorkCover에서 직접 상황 조사를 한 뒤 보험회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후유 장애 등)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할 경우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산업재해 보상 신청 후(사고 발생 후) 첫 13주 동안은 산재 이전 지급받던 통상 임금의 95%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사고 후 13주 ~ 130주(약 2년)까지는 직장으로 복귀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한해 통상

   임금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사고 후 130주가 경과한 뒤 회복되어 건강상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have capacity to work)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155 이상을 벌지 못할 경우 산업재해 보상(급여 지급)이 중단됨
 -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은 산업재해 신청 후 5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 의료비나 기타 다른 비용 (medical and related expenses)은 보상 기간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까지 청구

   가능
※ 단, 중상을 입은 근로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산업재해 보상 청구기간 5년 규정과 의료비 청구 기간 제한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데, 통상 30% 이상의 노동능력 영구상실이 있는 경우 (a permanent impairment of more

    than 30%)가 이에 해당됨 

 

○ 근로능력 회복 여부의 판단은 통상 고용주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과 상담에 의해 결정되며,

   위와 같은 결정은 산업재해 보상 신청 후 130주 이내에 행해짐.
 - 보험회사가 이전의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일 또는 다른 직장에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근로를 재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중단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근로 재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WorkCover에 revier 신청을 할 수 있음
※ 기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WorkCover에 ☎ 131050으로 문의할 수 있고,

    통역 서비스는 월~금 08:30~17:00까지 이용 가능함

 

 

출처: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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