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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금체불(unpaid wages)로 인한 피해사례 및 해결방법
[ 2014-05-21 11:50:5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50        

■ 사건개요
○ A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에 체류중인 학생으로,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청소용역업체 T에 취업하여 1개월간 총 1,000시간 근무함
○ A는 처음 T에 취업할 때 시간당 $15을 매월 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정상 세금번호(Tax File Number)를 갖고 있지 아니함
○ 4주를 근무한 A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근무시간이 표시된 시간표(timesheet)를 제시하며 약정된 급여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T는 처음 2주간 A의 청소 상태가 정상 급여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3주째 부터만 급여를 계산할 것이고, 그 중 1주분의 급여    는 A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한

    보증금(deposit)으로 지불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1주에 해당되는 급여만을 지급함
○ A는 T사를 그만둔 채, 자신이 근무한 4주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함. A는 현재 수중

    에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 조언(Advice)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원래의 급여가 얼마이고, 급여 중

    세금과     연금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Australian Tax Office에 제공되어야 함
○ A는 tax file number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

    여 A가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님
○ 이 경우 A는 호주의 직업군별로 정해진 최저 임금수준(Minimum award levels)에 따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음
○ "Fair Work Australia" 홈페이지 게시 내역에 의하면, A가 종사한 청소업체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21.31

    이며,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계산하면 됨 
○ A가 고용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①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②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세금과 연금 지급을 요청하며,
   ③ 처음 2주간의 임금 미지급 부분과 1주간 급여에 대한 보증금(deposit) 주장은 처음 고용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 됨
○ A는 먼저 고용주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위 요청이 14일 이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 Fair Work Ombudsman 홈페이지에서 "Workplace complaint form" 양식을 작성한 뒤, 급여명세서(pay slip),

   근무시간표(time sheets), 기타 근로계약서(contracts)나 일일근무일지(daily records)등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Fair Work Ombudsman에 함께 제출하면 됨  
○ A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무시간표만

    Workplace complaint form과 함께 제출함
○ Fair Work Ombudsman은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A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줌
○ 3주 후 A는 Fair Work Ombudsman로부터 동 기관이 T를 접촉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를 추진 중이며, 2주내에 중재일자가 결정될 것이라는 메일을 수신함
○ 중재절차에서 Fair Work Ombudsman의 대리인은 A와 T를 만나 상황을 청취한 뒤, T에게 A가 주장하는 임금  전액을 지불할 것을 명령함

 

출처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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