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영주권 이상 가진 분들 하고 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단기 임시 체류자는 세금 환급 신청 시 세법 적용이 많이 틀릴 거라 생각 하지만 몇몇의 차이 Medicare Exemption와 Family Benefit A 받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는 Educational Tax Refund 등 몇 사항을 제외한 실제적인 세법 적용은 비자 상태가 아닌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cy) 와 비거주자(Non-Residency)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적용 요소가 있지만 흔히들 6개월(183days) 이상 체류자는 Residency 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적용되는 Residency Intention (체류 의도나 의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더라도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각종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거나 더 이상 체류 할 의지가 없을 시에는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참 애매한 사항이 체류의지(Residency Intention)라는 항목이다. 비거주자로 구분되면 보통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느 Tax Payer (납세자)가 체류의지가 없다고 하겠는가? 그리고 6개월 미만 호주에 체류하였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 하거나 호주에 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몇 가지 사항을 더 적용해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Residency Intention 이 있다고 간주 되어 거주자로 구분이 된다.
가장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자신이 E-TAX를 사용해 신청하면서 영주권자가 아니라 비거주자 (Non-Residency)로 신고를 하시는데, 이 때 세금환급이 잘 못 되어서 세금 정정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세법상과 이민법에서 말하는 Residency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위의 비거주자는 세법상의 비거주자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시드니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방에 있는 농장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고 있는 최민호씨는 세금 환급기간을 맞아 농장근처의 작은 세금 환급사무실에 찾아가 의뢰 했다. 우선 호주 세무사와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또한 워킹홀리데이나 외국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세무사는 최민호씨를 비거주자(Non-Residency)로 신고하는 바람에 적용 받을 수 있는 Medicare 세금을 면제 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Medicare Levy는 일종의 호주의 의료보험세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자에게 과세전체수입 (Taxable income)에서 1.5% 정도를 각각 부담하는 세제로서 보통 영주권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Medicare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주 세무사들 중에는 이 부분을 간과 하고 Medicare Levy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도 그대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Medicare세를 면제 받기 위해선 Medicare Expemption라는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권의 비자와 여권의 모든 사용면을 공증 받고 Medicare levy Exemption Certificate를 Centre link에서 받고 난 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신청시보다 4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인된 세무사나 회계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할 때이다.
